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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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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이제서야 찾아가 보았습니다. 베트남에 3월 말에 파견을 갔습니다. 베트남의 더위에 적응하지 못해 겔겔거리고 있을 무렵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초나 악천우에 의한 사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배는 점점 침몰해갔고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대로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나큰 충격이였습니다. 어뢰에 맞은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은 밤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마치 스너프 필름을 보듯 그 잔인한 장면을 속절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배안에 있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죠..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함께 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는 특히 더욱 그럴 것이고 이걸 매듭짓지 못하는 한국사회 또한 4월 16일부터 함께 하고 있다. 나에게 세월호 참사는 다른 사고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단순하게 보면 안전을 무시한 한 해운업자(청해진해운)에 의해 출항된 세월호가 어떤 이유로인지는 몰라도 급선회를 하면서 침몰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인명이 수장되었다. 그 날 모두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그렇게 수장되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끔찍한 날이였다. 나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왜 침몰하였나’, ‘왜 구조하지 못하였나’, ‘왜 정부는 유가족을 위로하지 못하나’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내가 느꼈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1..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시비 안타깝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루한 대치와 요구, 투쟁을 지속해는지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나 단 한번의 실수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중 몇 명이 새민련 소속인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그 기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대리기사 이 모(52)씨는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집행부 9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가해졌다. 내가 가..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했다. 정확히는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
문재인의원님 지금 단식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의원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문재인 의원님을 지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욕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탄핵되셨을 때, 봉하마을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셨을 때, 대선에 출마하셔서 지지부진하게 활동하시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최근에는 28사단에 가셔서 기념사진을 찍으셨을 때, 욕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 의원님의 지지자입니다. 최근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투쟁에 동참하셨더라구요. 이미 며칠이 지났지만 또 의원님을 질타할 수 밖에 없네요. 지금 의원님은 단식하실 때가 아닙니다. 단식으로 무엇을 얻으시려 했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김영오씨가 걱정되어 그를 대신해 단식하겠다라는 생각이였겠지만 김영오씨의 의지가 ..
단식 38일째 접어든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응원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이 오늘로 38일째이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씨. 그의 핼쑥해진 모습을 매일 JTBC 뉴스를 통해 보고 있다. 단식 38일째. 나도 이렇게까지 단식이 이어질 지 몰랐는데 당사자라고 오죽했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묵묵무답이고 여,야는 저 법안을 안고 전전긍긍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상조사 제대로 하자는 의지가 그리도 안되는 일인가. 정말 어떤 사유에서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왜 그 누구도 유민아빠를 찾아가 설득하지 않는가. 논의를 지속하지 않는가. 알 수 없는 일이 세월호를 시작으로 이 나라에 계속 되고 있다. 그의 건강이 매우 걱정이다. 죽을 각오로 진행하고 있는 단식이 그냥 잊혀질까봐도 걱정이다. 세..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진짜 나쁜 건 새누리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그럴만도 할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거와 관련된 뉴스나 인터넷 글들을 읽다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분명 박영선 대표의 유족과의 합의 없이 진행한 여당과의 합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했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본질을 지나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번 잘못된 합의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대표는 며칠간 무진장 욕을 먹고 있습니다. 유족편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둥~ 새누리당 편이라는 둥~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둥~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욕 먹을만 하죠. 근데 진짜 나쁜 애들은 ..
세월호 특별법 합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되었다는 뉴스가 너무나 갑작스러워 놀랐다. 그러나 내용상 유족들이 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 합의된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 일이라는 것에 더욱 충격이다. 아니 누구 맘대로 저런 내용으로 합의를 해준 것인지 어떤 권리로 야당 원내대표가 이를 승인해 준 것인지 정말 거만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족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왜 유족들이 저리 단식투쟁을 하고 농성을 하는지 정녕 알지 못했는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때부터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더니 박영선 체제로 가면서는 새누리당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이 와중에 문재인의원은 SNS를 통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말하며 현 합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솔직히 문재인 의원도 이러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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