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이유와 남겨진 숙제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주장처럼 현재 수준에서 보다 강화하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 것에 대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더군요. 물론 제가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급 음식점 관계자도 아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그분들의 입장을 폄하할 수 없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헌재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의해 손님이 줄어들고 5만원 이상의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가 저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민간부분에서는 교원 및 언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뭔가 국가전체에 큰 일이 난다.. 스위스와 베트남 비교를 통해 살펴 본 선진국의 조건 "신용사회" 스위스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고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표현하는데 크게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 짓는 것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거시적 경제지표 비교는 배운게 짧아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두 국가를 방문했을 때 생활 속에서 보고 느꼈던 어떤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결론 내린 답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조건, 그건 바로 국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신용입니다. 물론 이 신뢰, 신용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는 추상성 때문에 수치화 할 수 있는 비교항목은 아니지만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에 따라 가늠해 볼 수는 있죠. 맨처음 베트남에 대해 이야기해.. 성남 판교 환풍구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공통점 성남 판교 테크로밸리 환풍구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들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왜 이리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 정권에서 국운이 다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유독 대형사고가 잦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사고였던 세월호 사고와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해상에서 세월호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여행객들을 싣고 항해하다 침몰하였습니다.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박의 불법 개조, 이 불법 개조를.. 아동음란물 본 방송사 사장에 징역 1천년을 선고한 미국이 부럽다. 조지아주 웨스트조지아기술대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는 것을 포착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재학생의 소행으로 짐작했지만 범인은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받던 멀로리 사장이었다. 교내에 있는 방송사 사장실에 앉아 어린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6천개의 음란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폐기하려다 발각돼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 결과 멀로리는 어린이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죄목으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