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재희 장관의 출산율 정책으로 본 아마추어적인 이명박 정권 최근 출산율의 급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1~2년간 뉴스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는 소재이며 그로인한 대한민국의 노령화를 우려해 젊은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장려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얼마전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가족친화경영'이란 주제의 간담회의 내용을 보게 되었다. 출산장려를 기업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즉, 출산률 저하가 현재 문제이며 아무리 홍보해도 안되니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나서서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해달라는 것이다. 항상 이런 문제마다 등장하는 질문이 그러하듯 한 참석자가 '아이를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확보문제'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자 전재희 장관은 "민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이나라는 서민의 것이 아닌듯 하며 당신들은 이나라 사람이 아닌듯 하다. 한국일보 기사중 "그토록 발버둥 쳤는데... 아직 반지하 셋방" 제목의 기사가 있어 읽어보니 10년전 IMF때 직장을 읽고 아이의 분유값을 구하지 못해 고철을 훔치다가 걸렸던 당시 30살이였던 김씨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였다. 당시 그 딱한 사정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분유값을 보내주고 일자리까지 알선해주었던 훈훈한 기사가 당시 히트를 쳤던 기억이 새롭게 난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직도 막노동을 전전하고 그의 아내는 봉제공장 시다로 월급 70만원을 받고 반지하 셋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최저임금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걸 듣고 있자니 구토가 나올 거 같아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은 살게끔 해줘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