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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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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 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이 4명 중 1명꼴인 25.8%였다. 물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들의 평균 빚은 642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씩 일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건 평균이고 빚이 있는 학생들(25.8%) 만의 평균은 2,488만원으로 하루 4시간씩 4년을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왜 빚을 지고 살까. 빚의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일 것이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