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고급식당 매출 감소의 의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고급식당들의 매출이 10곳 중 6곳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부터 우려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급식당들의 매출을 유지해주기 위해 접대문화를 활성화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피해(?) 업종에 종사하지는 않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식당에서 비싼 밥을 사주고 고가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기업들 또는 개인(그 동안 접대를 해왔던)은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판관비(판매관리비)에서 접대비 항목의 비용지출이 줄었고 이는 개인도 마찬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