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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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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국은 제게도 큰 흥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것은 아니지만 바둑의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컴퓨터라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세돌의 완승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은 2패 했습니다. 그것도 불계패. 이 승부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저 알파고가 영화 에서 나오는 스카이넷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감성..
이 시대의 미생들, 청춘들의 아픔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부제 : 2~30대 청년들의 아픔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참 살기 팍팍하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언제 짤릴지 모르는 ㅎㅎ)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집도 하나 있고 중형차도 한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도 했네요. 아내가 맛있는거 먹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 줄 수 있습니다.(다만, 엄청 비싼 걸 하나 먹으면 며칠은 긴축재정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이런 저도 살기가 참 팍팍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30대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갑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 무진장 힘들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요즘 전 10년 ..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마지막 강연에서 씁쓸함을 느낀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서울대 초빙교수가 그 마지막 강연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 분에 대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바, 또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마지막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기에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몇 몇 발언이 심히 거슬린다. 일단 기사 제목은 이렇다.. [문창극 "우리나라는 불신사회... 극복 못하면 쇠퇴한다"] 참 옳은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상을 정확히 짚었다. 맞다. 우리나라는 불신사회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라도 발전은 커녕 쇠퇴할 수 밖에 없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말 저변에 깔린 그의 철학이다. 내가 이해하는 불신사회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못믿고 통치자를 못믿..
차명진의원의 '하루살이 황제의 삶'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최저생계비 체험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시끄럽다. 아니 내가 좀 시끄러워진다. 그 글을 읽자마자 욕이 튀어 나왔으니깐. 이 사건(?)은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인 한끼당 2,100원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최저 생계비로 한달 나기 릴레이 체험’후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황제의 삶'이라고 칭하며 최저 생계비로도 황제처럼 지냈으며 그 이유로 물가정보에 밝고 건강이 좋다는 것을 들었다. 그 글의 전문을 올려본다. 6,300원짜리 황제의 삶 최저생계비로 하루나기 체험에 다녀왔습니다. 식사비 6,300원을 받고 쪽방에서 1박2일을 살아보는 겁니다. 저보다 앞서서 몇 분이 다녀갔지만 한나라당 의원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선배 경험자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한 컵에 80..
검사 스폰서 사건을 사회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 아직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2탄을 보지는 못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방송내용을 보고 검찰이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씁쓸하기만 하다. 사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로비, 접대 문화는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그 문화에 깊이 관여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정말이다. 더구나 그런 로비, 접대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당사자들이 가담했다고 하면 문제 중에 문제이지만 검사님들도 잘 알것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회인가라는 것을... ◇ 자정능력은 없나?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검찰들에게 1인 1문화활동, 건전한 동호회 활동 지원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