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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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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국은 제게도 큰 흥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것은 아니지만 바둑의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컴퓨터라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세돌의 완승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은 2패 했습니다. 그것도 불계패. 이 승부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저 알파고가 영화 에서 나오는 스카이넷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감성..
노량진에 젊음을 저당 잡힌 수험생들을 위한 국가의 임무는 무엇일까? 아내와 함께 노량진에 들렀어요. 놀러간 건 아니구요. 볼 일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노량진에 잠깐 들르긴 했는데 이 날처럼 장시간 노량진 고시학원 근처를 돌아다닌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렀거든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학원 밖으로 쏟아져 나와 길에 서서 점심을 먹는 모습을 실제로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적잖히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였고 사진으로도 봤던 장면이였으나 그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길가에 앉거나 서서 밥을 먹는 모습을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이라 그래서 일까요? 저렇게 젊은 청춘들이 참 많이들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장마차같은 곳에서 밥을 파는데 마땅히 앉아서 먹을 수 없으니 서서 먹는 것이겠지요. 가격도 저렴해서 수험생들의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
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
성장과 분배 [퍼온 글] : 복지는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이글의 원출처는 http://todayhumor.co.kr/board/search_view.php?table=humorbest&no=328275&page=1&keyfield=subject&keyword=복지&search_table_name=humorbest& 이곳이고 해당글은 뽐뿌사이트의 이슈정치토론 게시판의 zaphie님께서 본문과 댓글을 정리한 내용을 퍼왔습니다. -------------------------------------------------------------------------------------------------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분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은 복지정책 하기 싫은데, 핑계대기도 귀찮은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문제로 생각해 본 대한민국의 문제 세월호 사건에 의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광역버스에서 입석을 허용했던 일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였으나 그 위험성으로 인해 입석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로 인해 나타나는 버스의 부족현상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기존 입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버스가 부족했는데 입석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버스 증차라도 해야 하는 데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 광역버스 입석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 우선 버스 증차를..
존속살인-끊임없는 반인륜적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하루가 멀다하고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반인륜적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듣게 된다. 포털사이트 메인에 올라오는 이 뉴스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변해버린 시대의 모습의 반영인 듯 하여 두렵기도 하다. "통화내용이 기분 나쁘다" 술자리 합석자 폭행 사망 말다툼하다 흉기로 70대 시어머니 살해 노모가 대변 못가렸다고 때려 숨지게한 50대 아들 구속 생일상 차리던 며느리 시모와 다투다 살해 취객 때려 숨지게한 상근예비역 2명 검거 특히 존속살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형제, 시어머니 등을 돈문제 또는 다른 분쟁에 의해 우발적 살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통계를 보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는 최근 몇년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