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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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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
김무성 대표의 증세 발언, 어처구니가 없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예상한 것과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도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건 김무성 대표의 증세 발언에 대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복지 포퓰리즘을 질타하며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분명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였고 이를 새누리당이 전폭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이제 와서는 잘못되었다고 재검토를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다니 마치 자신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듯 유체이탈 화법이다. 분명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는 말이 안된다고 많은 이들이 누차 얘기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된다고도 분명해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같은 걸로 말이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