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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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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세 자매, 송파 세 모녀 자살로 생각해 본 국가의 복지란 무엇인가 오늘 부천에 사는 세 자매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A(33·여)씨와 B(31·여)씨는 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C(29·여)씨는 이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사는 게 힘들다.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뉴스를 보며 많은 분들이 지난해 송파 세모녀의 자살사건은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송파 세모녀의 자살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였고 이로 인해 정치권들도 현실과 맞지 않는 현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곤 했었죠. 부천 ..
이젠 무상급식 중단 항의하는 학부모들까지 종북입니까? '종북'이란 말은 몇몇 지도자들에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빨갱이다~빨갱이다~라고 외치는 매카시즘은 우리의 현대사를 끊임없이 관통되어 왔다. 과거 북한침략에 의해 잔인하게 도륙당하고 약탈당한 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에 뿔이 달린 것만 같았던 북괴가 악몽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 의해 실체가 없는 기억을 주입받아 생긴 학습된 악몽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빨갱이가 아니지만 권력이 빨갱이로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삶을 마감해야 했던 안타까운 생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평생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상반된 트라우마를 모두들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 그러나 과거 중세시대 마녀재판처럼 주장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
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
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
김무성 대표의 증세 발언, 어처구니가 없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예상한 것과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도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건 김무성 대표의 증세 발언에 대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복지 포퓰리즘을 질타하며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분명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였고 이를 새누리당이 전폭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이제 와서는 잘못되었다고 재검토를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다니 마치 자신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듯 유체이탈 화법이다. 분명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는 말이 안된다고 많은 이들이 누차 얘기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된다고도 분명해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같은 걸로 말이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
성장과 분배 [퍼온 글] : 복지는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이글의 원출처는 http://todayhumor.co.kr/board/search_view.php?table=humorbest&no=328275&page=1&keyfield=subject&keyword=복지&search_table_name=humorbest& 이곳이고 해당글은 뽐뿌사이트의 이슈정치토론 게시판의 zaphie님께서 본문과 댓글을 정리한 내용을 퍼왔습니다. -------------------------------------------------------------------------------------------------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분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은 복지정책 하기 싫은데, 핑계대기도 귀찮은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나는 루소를 읽는다. - 우리는 다시 루소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 가고 있다. 나는 루소를 읽는다 저자 김의기 지음 출판사 다른세상 | 2014-01-28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체제의 속성상 불평등을 야기한다. 부의... 최근 현대 사회의 여러 부조리에 대한 생각을 하던 중에 프랑스 혁명이 떠올랐다. 복지의 참 시작은 아마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발발되지 않았던가. 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 장 자크 루소의 자유, 평등에 대한 생각이였다. 이 책의 저자는 복잡한 루소의 사상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에 관한 일상적 이야기와 그의 저술서에 드러난 그의 사상에 대해 편한 자세로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동시대의 여러 계몽주의 철학가와 비교하며 루소만이 가졌던 현실감이라든지 이상을 알기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루소의 사상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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