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족 박춘봉과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2012년 부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오원춘 사건이 그 정점에 있었다. 더구나 얼마전 오원춘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되었고 오원춘과 같은 조선족인 박춘봉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박춘봉은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역시나 잔혹하게 시체훼손 및 유기를 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적 성향들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