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부당압력 시인, 윗선의 개입 가능성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고 문 장관은 끝내 삼성 합병에 관여하였음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도와준 셈이 되어버렸죠. 특검이 해낸일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이 그렇게 한것이냐? 라는 질문 말이지요. 문형표가 삼성을 완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랬다고 하더.. 전재희 장관의 출산율 정책으로 본 아마추어적인 이명박 정권 최근 출산율의 급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1~2년간 뉴스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는 소재이며 그로인한 대한민국의 노령화를 우려해 젊은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장려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얼마전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가족친화경영'이란 주제의 간담회의 내용을 보게 되었다. 출산장려를 기업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즉, 출산률 저하가 현재 문제이며 아무리 홍보해도 안되니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나서서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해달라는 것이다. 항상 이런 문제마다 등장하는 질문이 그러하듯 한 참석자가 '아이를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확보문제'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자 전재희 장관은 "민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