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탄핵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인용 확정!! 이제야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헌재가 탄핵을 최종 인용하면서 우리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탄핵을 실현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직은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민주주의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함께 합니다. 물론 몇가지 사안은 - 세월호와 관련한 - 가슴에 불통이 나게 했지만요.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의아한 일이었지만 이정도까지 무능하고 불통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과 권력 남용등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되었고 국회는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참 많.. 박근혜대통령 탄핵표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당의 삽질로 인해 잠시 주춤할 뻔한 일이 이제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살펴봐도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상당히 우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월 9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비박계가 어떻게 표결을 할 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일 탄핵이 부결된다면 그 후폭풍은 장난 아닐겁니다. 이미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탄핵부결시 전원 의원직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부결되고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국회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할경우 국회해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리고 탄핵 부결에 앞.. 3차 대국민담화 이후 탄핵정국과 향후 촛불집회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예상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고 이간계는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여전히 박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과오로 이번 국정농단사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말은 물러나겠다고는 했지만 예상했듯 조건을 달았다. 이번 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함으로써 패를 야당쪽으로 돌렸다. 이는 현 탄핵정국을 늦추기 위한 꼼수이다. 물러날테니 정권이양할 방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정하라고 한 것인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는 정쟁을 벌여 시간을 늦추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담화가 끝나자 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