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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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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 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이 4명 중 1명꼴인 25.8%였다. 물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들의 평균 빚은 642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씩 일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건 평균이고 빚이 있는 학생들(25.8%) 만의 평균은 2,488만원으로 하루 4시간씩 4년을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왜 빚을 지고 살까. 빚의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일 것이다. 그리..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