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제부터 대통령 비방이 불법이 되었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제가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뉴스에 의하면 그 비방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와 과거 야당시절 현재의 언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대선공약시 거짓말을 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을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했구요. 오늘 기사에는 또다시 전단지를 살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로 체포를 한 실적도 있었지요. 당시 혐의내용이 뭐 우습기 그지 없었습니다. 적용 혐의가 우스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였지요. 대통령 비판을 무슨 혐의로 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