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들을 단두대에? 제왕적 모습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겨례(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41125210010709) 앞의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단어 선택이 극단적으로 변해가.. 일베회원의 초코바 만행,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및 단식농성자들 앞에서 치킨, 피자등을 먹는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초코바'를 나눠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제 13일 '일베' 및 '수컷닷컴'의 회원들은 광화문에서 초코바를 바닥에 뿌리고 나누어주면서 유가족을 조롱했다.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을 속이고 초코바를 먹으며 단식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일을 단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민을 속이며 초코바를 먹으면서 단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젊은이들이 나섰다. 가져가시면서 드시라. 마음껏 가져가셔도 된다”며 초코바를 나눠주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초코바를 먹으며 단식을 했다는지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짓 선동을 하는지 답답하며..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 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이 4명 중 1명꼴인 25.8%였다. 물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들의 평균 빚은 642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씩 일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건 평균이고 빚이 있는 학생들(25.8%) 만의 평균은 2,488만원으로 하루 4시간씩 4년을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왜 빚을 지고 살까. 빚의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일 것이다. 그리.. 정부와 여당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규제에 대하여... MB정권이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다 못해 발광을 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접속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뉴스를 인용하자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