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설픈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 주머니 터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가 현행 2,500원 하는 담배를 2,000원 올린 4,5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율을 가안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종합 금연 대책'에 의한 것이다. 종합 금연 대책에는 담배값뿐 아니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안과 금연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안도 포함되어 있다.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너~ 끝까지 정부는 금연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증세를 위한 간접세 징수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금연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고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고(최저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적은.. 김무성 대표의 증세 발언, 어처구니가 없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예상한 것과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도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건 김무성 대표의 증세 발언에 대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복지 포퓰리즘을 질타하며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분명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였고 이를 새누리당이 전폭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이제 와서는 잘못되었다고 재검토를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다니 마치 자신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듯 유체이탈 화법이다. 분명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는 말이 안된다고 많은 이들이 누차 얘기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된다고도 분명해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같은 걸로 말이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 죄악세? 이름한번 기독교틱하군요~ 정부가 술과 담배등 타인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품목에 대해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간접세를 올리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강부자를 위한 정책 및 세제개편을 시행할 때부터 아고라를 비롯한 모든 네티즌들은 이런 사태를 우려해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꾸고 가고 있으니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의 비율을 늘리고 부자들이 더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은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강부자들의 부동산세금을 감세해주었고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제불황으로 그 잘난 뉴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