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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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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와 정책감사가 기대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의 녹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 지시를 했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말한 것처럼 강은 흐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가두고 저수지화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4대강은 지독한 녹조와 더불어 강바닥에는 독성물질이 쌓이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강은 악취를 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환경단체에서 강이 죽어간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그 누구도 듣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강은 죽어갔고 생태계는 변해갔습니다. 4대강같은 실정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를 받아도 몇 번은 받았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비정상이 정상이 되나 봅니다. 일부 보에 대해 상시개방 지시를 ..
4차 산업혁명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주소 지금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 앞에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마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변화의 충격을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다시한번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제4차 산업혁명(4IR)은 18 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은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를 통합시키고 모든 분야, 경제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 될 수 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의 통합은 O2O를 통해 수행되고, 생물학적 세계라고 하면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스마트워치나 밴드를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가 그 한예라 할 수 있다.이 혁명..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의 녹조가 심각을 넘어 위험수준 4대강의 녹조수준이 심각수준을 넘어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후 꾸준히 강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올해는 그 위험수준이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의 지속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과거 몇년전 녹조라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낙동강은 축구장, 잔디밭으로 표현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합니다. 원인은 역시나 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유속이 심각하게 느려져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고기는 사라져 생명이 없는 강으로 변해버렸음은 물론 악취도 견딜 수 없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강에는 독성으로 가득해져가고 있고 이 강들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은 없는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4대강 사업을 한지 5년..
조선족 박춘봉과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2012년 부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오원춘 사건이 그 정점에 있었다. 더구나 얼마전 오원춘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되었고 오원춘과 같은 조선족인 박춘봉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박춘봉은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역시나 잔혹하게 시체훼손 및 유기를 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적 성향들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
MB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 최근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엄청난 부채만 떠안게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시부터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원사업이랍시고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왔는데 이게 4대강과 맞먹는 금액의 부채만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8년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에 7,6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 사업이 1년 만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 이 사업에 총 들어간 돈은 현재 2조 3천억원이다. 다 부채로 남아 있다. 그 유명한 이라크 쿠르트 유전개발 사업은 탐사 중 44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석유가 나오지 않았으며 40년된 노후 유전을 9000억원에 매입한 것도 깡통을 찼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도 오리무중이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연 탄광..
빨갱이가 안되는 방법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하면 빨갱이 반값 등록금 주장하면 빨갱이 텔레그램 사용하면 빨갱이 세월호 특별법 얘기하면 빨갱이 7시간동안 뭐했는지 밝히라고 하면 빨갱이 JTBC보면 빨갱이 박정희 독재자라고 하면 빨갱이 아파트값 내리라고 하면 빨갱이 복지혜택 늘리라고 하면 빨갱이 현기차 안 탄다고 하면 빨갱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면 빨갱이 노사모는 빨갱이 부자증세 하라고 하면 빨갱이 삼성 비판하면 빨갱이 정부의 대선개입 비판하면 빨갱이 조중동 비판하면 빨갱이 한겨레 신문보면 빨갱이 민영화 반대하면 빨갱이 자주국방 하자고 하면 빨갱이 이승만 비판하면 빨갱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면 빨갱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빨갱이 노조활동하면 빨갱이 주민 동의없이 송전탑 세우지 말라고 하면 빨갱이 4대강 사업 비판하..
4대강사업 책임자들 연락두절 소동,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는 아무래도 세월호와 4대강에 집중될 것 같다. 특히 여러모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회가 4대강 사업검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던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출석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바로 행불. 무슨 안상수 코스프레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단 말인가. 결국 나중에 국토부와 수공은 연락이 닿았다며 국정감사에 나오기로 했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는 이런 증인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던 그렇지 않던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은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명색이 국정감사인데..
인당 42만원의 '국가 빚' 이자부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올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2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이자를 42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는 매년 20조원씩 돈을 빌린 주체들에게 이자를 갚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개개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국가가 어디가서 일해서 번 돈을 갚는게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는 돈을 버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가의 여러 주체들에게 받은 ‘세금’이구요. 두번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버는 금융이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것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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