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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꼭 해야만 한다면

소피스트 지니 2018.06.20 15:00

살면서 꼭 알지 않아도 되는 단어 중 하나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큰 빚으로 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알아가는 과정이 심적으로 참 고통스럽다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고 계신분들을 위해 간단히 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군데 확인해 보셨겠지만 개인회생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년, 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너무나 큰 빚을 채권자의 동의없이 탕감 시켜준다는 점이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를 뜻합니다.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도 가능합니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이 결정된 사람은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친족회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건축사,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은 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보다는 돈에 대해 자유로워지나 조금 엄격한 제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이 빚을 구제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률가를 통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서류도 서류지만 법원에서 통과할만한 노하우는 일개 개인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법률센터나 법률가를 통해야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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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 BlogIcon sword 2018.06.20 16:14 신고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나뉘는 제도 인거 같아요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겐 구세주같은 제도이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_ㅠ...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6.20 22:43 신고 네 맞아요.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악용하는 거 무서워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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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거닐다
허우진,김수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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